■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조상호 /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윤기찬 /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야 신임 원내대표가 오전에 이어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전에는 빈손회동으로 끝났습니다. 국무총리 인준 본회의와 장관 후보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로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런가 하면 청와대가 국회에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14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율사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앞서 저희가 속보로도 전해 드렸고 생중계로도 전해 드렸는데 여야 원내대표가 일단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또 만났습니다. 김부겸 총리 후보자 인준동의에 대해서 본회의를 열어야 되니까 그 부분의 접점을 찾는 것 같은데 아직 의견 차가 큰 상황인 거죠?
[조상호]
아무래도 김부겸 총리 후보자보다는 3명의 장관 후보자들의 어떤 임명 여부와 관련해서 의견차가 있는 것 같고요.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관한 문제인데 그 부분 관련해서 당연히 여당 쪽 입장에서는 채택을 해 주자는 입장이고 야당은 채택할 수 없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측의 입장을 조율한다면 적격, 부적격 의견을 같이 달아서 채택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관해서 의견을 다 제시하고 최종적으로 어차피 인사권자, 이게 장관 같은 경우는 따로 국회 동의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인사권자의 판단에 맡기고 인사권자인 대통령께서 예를 들면 국민의 여론을 받아서 충분히 심사숙고하고 고려한 끝에 결정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는 역할을 다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거 사례들도 서로 간의 의견 충돌이 있으면 그렇게 같이 의견을 부기해서 채택된 사례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서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말씀해 주실까요?
[윤기찬]
어쨌든 김부겸 총리 후보자의 인준안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국회 권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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